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의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 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다. 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성과급도 꾸준히 받았고,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모두 제게 맡겼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저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항상 야근했고 저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며 “그러다 작년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처음엔 정말 소소하게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잭팟이 터지자 눈이 뒤집히고 말았다”며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큰돈을 따면서 욕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 남편 명의 통장에서 50만 원씩 인출했고, 나중엔 아이들 학원비를 핑계로 200만 원을 빼기도 했다”며 “남편이 눈치채는 것 같아 정기예금과 적금을 몰래 해지했고, 결국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주식과 유품인 금반지·금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겼다. 1억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사진=ChatGPT)
A씨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달려 봤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 정말 이대로 가정을 잃게 되는 거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바쁘고 혼자 육아로 힘들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사연자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지속적인 도박 중독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홍 변호사는 “남편 명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지하고,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아버지의 실물주권, 금반지, 금시계마저 몰래 처분했기 때문에 절도 범행의 악성이 심각하다”며 “사연자의 도박중독행위와 절도행위 모두 부부간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변호사는 “사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편은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부 사이의 절도 역시 2025년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형사 책임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이번 사건 절도의 경우 모두 2025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연자의 각 절도행위를 고소한다면 사연자는 절도로 처벌받게된다”며 “일반 절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변호사는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수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연자가 초범이라면 법리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