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포화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 현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점검 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현장대응단의 첫 공식 점검 회의로, 지역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지연 문제를 다룬다.

회의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8개 지방환경청 전담반과 기후부 전력망정책과,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권역별로 전력 계통 포화, 입지 갈등,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현장대응단은 지방환경청별 전담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지역 문제에 대응해 왔다. 일부 권역에서는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권, 전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부는 국가기간망 사업 99개 가운데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를 포함한 전력망 사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권역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갈등이 장기화한 사업이 적지 않아, 중앙정부의 조정 역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 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와 환경영향평가가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가 논의된다. 햇빛소득 마을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 방안도 다뤄지지만, 주민 수익과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구체성은 과제로 남아 있다.

기후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환경청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문제뿐 아니라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