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장애인단체들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 및 합동추모제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고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그 원인"이라며 "결국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인권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단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까지 이곳에 여성 17명, 남성 16명 등 총 33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공대위는 색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 및 색동원 거주인들에 대한 탈시설지원, 탈시설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을 향해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해자를 구속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개별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설 폐쇄만으로는는 한계가 있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온전한 탈시설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이에 공대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색동원 시설장 A 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를 4명으로 특정하고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심층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해당 보고서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A 씨에게 당한 성폭력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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