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사진=보건복지부)
TF는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의사 공급 모형 가운데 1안을 채택했다. 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TF 논의 과정에서 공급 1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1안은 추계위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산출한 모형으로, 2037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4262~4800명으로 추계했다.
보정심은 앞선 회의에서 부족 의사 수를 지역의사선발전형과 공공의대, 의대 신설을 통해 충원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공의대와 의대 신설을 통해 2037년까지 확보되는 인력이 6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연간 732~84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전부 지역의사선발전형에 배정된다.
이를 토대로 보정심 위원 다수는 의사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회는 이날 공급 1안과 2안 가운데 어느 안을 최종 채택할지에 대한 표결이나 공식 의사결정은 진행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으며, 위원회 차원의 확정된 결론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공급 1안을 둘러싼 이견도 일부 제기됐다. 특히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이 공급 1안을 지지하는 분위기여서,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은 732~84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수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거취 문제나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증원 규모를 상당히 크게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