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정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민의 이념·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기존에도 학교 현장의 민주시민교육은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지원과 대상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헌법교육의 경우에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 대상은 초·중학교에서만 진행됐지만, 올해는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됐다.

선거교육은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고등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학생 대상으로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가짜뉴스' 등을 거르는 능력을 키우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비롯해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도 추진한다.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을 돕기 위해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고 관련 연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는 150곳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도 제공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도 도출·분석하기로 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효과를 측정하고 해당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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