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오후 2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는 2017년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상황부터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까지 주요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집중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017년 2월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공지
▶16일
-이탄희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정기인사 발령 후 사직
▶20일
-이탄희 판사, 원소속 법원 복귀 인사 발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유보 공지

◇2017년 3월
▶5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 보도
▶6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학술행사 저지 및 지시 거부 판사 인사조치 의혹 보도
▶19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법관 재임용 포기 사직
▶22~24일
-법원행정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시작

◇2017년 4월
▶7일
-법원행정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
▶18일
-진상조사위, 사법행정권 남용 일부 인정…블랙리스트 '근거없음' 결론

◇2017년 6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권 위임 요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 수용…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에 우려 표명

◇2017년 9월
▶22~25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


◇2017년 11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정
▶13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지명…조사권 일체 위임

◇2018년 2월
▶12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구성

◇2018년 5월
▶25일
-특별조사단 "'재판 거래' 의혹 문건·법관 뒷조사 추가 확인…블랙리스트 발견 못해"
▶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2018년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공형사수사부 → 특수1부 재배당
▶19일
-검찰, 법원행정처 수사 협조 공문 발송…양승태·임종헌·이규진 등 하드디스크 요구

◇2018년 7월
▶21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자택 압수수색…양승태 압수수색영장 기각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등 압수수색영장 재기각
▶26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건 공개 결정

◇2018년 8월
▶3일
-검찰, '사찰문건 작성'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압수수색
▶8일
-검찰, '사찰문건 작성'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소환조사
▶14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조사
▶20일
-검찰, '사찰문건 삭제' 이규진 전 대법 양형위 상임위원 등 압수수색
▶30일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 소환조사

◇2018년 9월
▶6일
-검찰, '양승태 대법 비자금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12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소환조사
▶14일
-검찰, '전교조 소송 의혹' 전 靑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전현직 판사 압수수색
▶18일
-검찰, '대법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구속 청구
▶19일
-검찰, '수사기록 유출 의혹' 신광렬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소환조사
▶20일
-법원,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
▶30일
-검찰, 양승태 대법원장 및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18년 10월
▶3일
-검찰, '양승태 대법 원세훈 재판 교감'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15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첫 소환조사
▶23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27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사법행정권 남용' 1호 구속


◇2018년 11월
▶7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비공개 소환조사
▶14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실무 총책임자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
▶19일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소환조사
▶23일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조사

◇2018년 12월
▶3일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7일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10일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첫 공판준비기일
▶20일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

◇2019년 1월
▶9일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조사 불발
▶11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18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재청구
▶24일
-법원,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헌정사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47개 혐의 구속 기소…'공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행
-임종헌 전 차장 '법관 사찰 혐의' 추가 기소

◇2019년 3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불구속 기소…법관 66명 비위사실 통보
▶25일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준비기일

◇2019년 5월
▶9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현직 판사 10명 추가 징계 청구
▶29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정식 공판기일

◇2019년 6월
▶2일
-임종헌 전 차장, 법관기피신청

◇2019년 7월
▶22일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결정…구속 179일만

◇2019년 8월
▶6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공판팀 구성

◇2020년 1월
▶13일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1심 무죄…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첫 선고
▶30일
-대법원, 임종헌 전 차장 법관기피신청 기각 결정

◇2020년 2월
▶13일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1심 무죄
▶14일
-'재판 개입'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1심 무죄


◇2020년 3월
▶13일
-법원, 임종헌 전 차장 보석 청구 인용…구속 503일 만에 석방

◇2020년 9월
▶18일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심 무죄

◇2021년 1월
▶29일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항소심 무죄

◇2021년 2월
▶1일
-국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2021년 3월
▶23일
-'통진당 재판 개입'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통진당 재판 개입'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같은 혐의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부장판사 1심 무죄

◇2021년 8월
▶12일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무죄
▶19일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 무죄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사법행정권 남용' 첫 대법 판단

◇2021년 11월
▶25일
-대법원,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 유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2022년 1월
▶27일
-'재판 개입·인권법 활동 방해' 이규진 전 상임위원 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재판 개입'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2심 벌금 1500만 원 선고
-같은 혐의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부장판사 2심도 무죄

◇2022년 4월
▶28일
-대법원,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2023년 9월
▶15일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 각 구형

◇2023년 11월
▶27일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징역 7년 구형

◇2024년 1월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1심 무죄

◇2024년 2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24년 9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등 항소심 첫 공판
▶26일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항소심 첫 공판

◇2025년 9월
▶3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 각 구형
▶23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처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2025년 11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전 차장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26년 1월
▶30일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원심 파기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