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정홍식 초대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매진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 국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퇴임식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을 비롯해 각 실·국장과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 국장은 2월 1일 자로 법무부를 떠난다.

정 국장은 “2월 1일부로 법무부에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퇴임한다”며 “재직 중이던 중앙대 로스쿨로 복귀해 3월 새학기부터 강의와 연구 등 교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임 기간을 돌아보며 “신설국의 초대 국장으로 부임해 대한민국의 국제법무 역량을 드높여 보고자 훌륭한 인재들과 열심히 달려왔다”며 “나름 좋은 성과도 있었고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이를 교훈 삼아 국제법무국이 국가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학계에서 조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은 중앙대 로스쿨에서 국제중재와 국제거래법을 가르치다 2024년 3월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임명돼 약 2년간 국제법무 업무를 총괄했다. 2023년 신설된 국제법무국은 ISDS 예방과 대응, 법률시장 개방 등 국제법무 전반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정 국장 재임 기간 가장 큰 성과로는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의 승소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약 4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번 승소로 원판정에서 패소했던 배상의무가 소급 소멸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취소결정 선고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정부 승소 결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2024년 5월에는 중국 국적 개인투자자가 제기한 2600억원 규모의 ISDS 사건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도 이끌어냈다. 최근까지는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출한 ISDS 중재 의향서에 대한 대응 업무도 맡아왔다.

국내 대표 국제중재 전문가로 꼽히는 정 국장은 모교인 중앙대로 복귀해 오는 3월부터 로스쿨 원장으로서 활약할 예정이다. 퇴직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필요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원장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국장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JD)을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정 국장은 “앞으로도 언론에서 국제법무국에 대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며 퇴임 인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