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과천시는 포화 상태인 도시 기반시설 등을 이유로 정부의 주택공급지 선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과천시청.(사진=과천시)
과천시는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000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000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됐다.
과천시는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현재 과천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과천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으며, 학교 신설과 광역 교통망 신설 없이 이뤄지는 주택공급은 시민의 주거 환경 악화와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인구 및 입주 기업 증가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와 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도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과천시의 부담으로 조성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도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이는 과천시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시점에서의 추가 택지 지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무리한 공급 확대는 오히려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햇따.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