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두 번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현지 시간) 시작됐다.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강경 이민 단속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1조 2000억 달러(약 1741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가 발목을 잡힌 결과다. 다음 달 2일 하원의 예산안 처리 전까지 행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이날 0시 1분부터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국방부, 재무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들이 동시다발로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보디캠 착용과 영장 없는 수색 중단 등 강도 높은 개혁안 수용을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예산안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배수진을 쳤다.

상원은 셧다운 직전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안(CR)을 묶은 절충안을 찬성 71표, 반대 29표로 가결하며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이 기한 내에 재표결을 마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에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세청(IRS)은 세금 신고 시즌 초기부터 업무를 중단했으며, 연방 지원 과학 연구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일제히 멈춰 섰다.

다만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필수 인력은 무급 상태로 현장을 지킨다. 현역 군인을 포함해 교통안전청(TSA) 요원, 항공관제사 등은 급여 지급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원의 예산안 합의에 지지 의사를 밝히며 하원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했던 한 달 이상의 장기 셧다운 사태가 재연되는 것을 막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식료품 보조금 등 민생 예산이 이미 확보된 데다 여야 모두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 조기 해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원이 예정대로 다음 주 초 예산안을 가결하면 이번 셧다운은 짧은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