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학생 수가 3000명에 근접하며 20년 전보다 약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학업중단학생 비율은 여전히 일반 학생보다 높아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북한배경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북한배경학생 수는 2915명으로 지난 2005년 현황을 파악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배경학생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우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이 290명(9.9%), 제3국 출생이 1019명(35.0%), 국내 출생이 1606명(55.1%)이었다.

2005년 421명이던 북한배경학생의 수는 2009년(1143명) 1000명을 돌파하고 2013년(2022명) 2000명을 넘었다. 최근 5년을 보면 △2021년 2287명 △2022년 2061명 △2023년 1769명으로 줄다가 2024년 국내 출생 학생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2645명으로 다시 늘었다.

문제는 이들 중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 초·중·고 학생보다 높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이나 제3국에서 온 학생들의 경우 서로 다른 교육과정과 학습공백, 익숙하지 않은 언어 환경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탈북청소년지원센터가 2024학년도 재학생의 학업중단율을 조사한 결과, 학업을 그만둔 학생은 2.2%로 같은 기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중단율 1.1%의 2배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북한배경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4.4%로 중학생(2.0%), 초등학생(0.5%)보다 높았다. 일반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2.1%)과 비교하면 북한배경 학생이 약 2.1배 높다.

교육당국도 이런 사정을 고려해 북한배경학생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심리·정서상담을 돕는 멘토링과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EDI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도 언어발달 치료프로그램과 2년 이상 장기 멘토링 등을 진행 중이다.

다만 학업중단율에서 드러나듯, 학생들이 여전히 한국어와 학습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향후 맞춤형 지도와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북한배경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일반 학생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체계가 누구를 소외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라며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전문 상담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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