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2일 대법원에서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임명된 전담법관 제도는 사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재야 법조 경력 20년 이상자 중 특정 종류의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때는 민사소액사건만을 전담했으나, 민사단독으로 확대돼 지난해부터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으로 선발 분야가 확대됐다. 올해까지 모두 36명이 임명됐으며 올해 임명자 3명 중 1명은 민사 분야, 2명은 형사 분야를 맡게된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재판실무 및 판결문 작성 등 단독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신임 전담법관 연수를 받은 후 내달 23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발된 이들은 모두 직전까지 변호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법서 민사분야를 맡게될 김병주(사법연수원 29기) 판사는 법무법인 광장, 동인 등에서 근무했으며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법관으로 임관할 김신(연수원 31기) 판사는 202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22년 변호사로 전직했다가 다시 법복을 입게됐다. 윤상호(연수원 29기)판사는 수원지법 형사부 법관으로 임용됐다. 그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검사로 활동했으나 2019년부터는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측은 “전담법관이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사건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