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지역 경제 순환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를 주제로 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5극 3특' 구상 검토를 중심으로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5극 3특'은 지난해 9월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전국을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분산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행정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참석한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편익은 과장된 데 반해 그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은 실증적 근거 위에서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통합은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대전과 충청권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구역의 규모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스스로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고 짚었다.

곽 교수는 행정통합을 지방소멸의 해답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산업 로드맵이나 거버넌스 설계 없이 인구 숫자만 합치는 것은 정책이 아닌 '규모의 환상'에 의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의 힘은 인구 규모가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문화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통합 논의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를 확보하고, 재정 분권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무처장은 대안으로 '재정 분권'을 제시하며 "행정구역 통합보다 자치 권한과 재정의 분권을 우선하고 광역 단위의 문제는 통합이 아닌 기능별·생활권 기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는 행정통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의 확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기초자치단체 재원 확충 문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재정 구조 개편 논의 △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은 지난 1월 27일부터 지방 정치·분권·자치 등에 관해 3주에 걸쳐 진행하는 간담회 중 2번째 간담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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