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감시초소(GP)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된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일 오전 11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 24일 최 전 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고발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는데,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서 이들의 주거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 철수 감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두 감사 모두 '군사 Ⅱ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배포되거나 언론에 유출된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감사원 TF의 설명이다.

감사원 TF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2022년 보안 심사 없이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포함해 사건 관련한 상세한 타임라인이 담겼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가 가능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10월 감사위윈회는 감사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했지만, '감사결과 보도자료'가 재차 배포됐다.


감사원 TF는 GP 철수 감사 이후에도 군 주요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종료 이후 한 국장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최 전 원장은 이를 반려했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다시 최 전 원장의 판단을 받겠다며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비공식 자료는 2025년 4월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감사원 TF 조사 결과, 보도자료와 기사에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를 보일 만큼 대부분 유사했고, 군사 Ⅱ급 비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사무총장은 취임 이후 성향이 다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강행하거나 대기발령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는다. 그는 감찰을 하면서도 그 대상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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