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100만명에 달하는 치매 노인의 재산을 공공이 관리하는 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내주 발표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에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예산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사업은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워진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공공신탁 사업을 총괄하는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연금이사, 치매안심서비스부장 등이 참석했다. 시범사업을 국민연금이 주도하는 구조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고령자나 후견인이 치매 발병 이전에 공공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치매가 발생했을 때 수탁기관이 의료비·요양비 지급 등 재산 관리를 맡는다. 치매 환자의 자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내 재산관리지원추진단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30여명을 확충했다. 정부는 앞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공공신탁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국내 치매 환자가 약 10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시범사업 대상이 750명에 그쳐 초기부터 ‘규모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 역시 참여율이 낮아 제도 확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지난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2024년 9월 기준 202명에 불과했다. 이용자의 34%가 서울, 17%가 경기에 집중돼 지역 편차도 확인됐다.

이스란 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