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이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아동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핵심 과제로 지적돼 온 아동보호시설 입소 서류 및 입양기록물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에 이어 최근에는 입양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부적절한 소독 방식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부터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꾸고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과제로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관 추진 △아동학대 의심사망 분석 체계 도입 △가족돌봄아동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포함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제한적 법정대리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장원이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라는 핵심 위험요소를 해소하지 못하고 명칭만 변경해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장원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입양과 관련된 기록물 관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보장원은 지난해 임시서고에 보관 중이던 입양기록물을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옮겨 위탁 보존키로 결정했다. 입양인의 출생 경위 등이 담긴 기록물은 그 특성상 엄격한 보존·관리 기준이 요구된다. 하지만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보장원은 이관을 앞둔 전처리 과정에서 대량의 기록물을 단기간에 소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급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을 사용하는 훈증소독을 방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임시서고에서 실시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방식은 기록물 훼손은 물론 작업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보장원은 2020년 해당 서류 전산화 작업을 A사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사업 종료 후 4년이 지나도록 관련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외장하드에는 아동의 신체 특징, 주민등록번호, 친부모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이 과정에서 인건비를 중복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정익중 보장원장과 간부급 직원 2명을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추가로 불거졌다. 보장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3년간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고발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했고 내부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충 신고를 종용했다’며 지난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익중 원장은 입양기록물 소독 논란과 관련해 “안전한 소독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소독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