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대표와 정종철 CFS 대표, CFS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엄 전 대표와 정 대표, CFS 법인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의 내부 지침을 변경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쿠팡CFS는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만 제외'한다는 취업 규칙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동시에 4주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면 그때까지의 근속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도 도입됐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2023년 5월 26일 자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