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역단위 정보체계를 경찰서 단위로 복원하는 작업에 속도조절을 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 정보과를 전면 부활시키는 것을 두고 정치권·시민단체의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찰서 100개 정도는 지금처럼 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개편하는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조직 개편을 통해 '민생범죄·안전 정보 수집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보 체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261개 경찰서 중 63개 경찰서에만 정보과를 남겨두고 여타 시도청에는 81개 광역정보팀을 두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경찰서별로 정보과를 두는 것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전국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다시 신설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면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200개 가까운 정보과를 새로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충원의 문제도 '절충안'을 마련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보과장을 맡을 인력 확보가 한 번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양부남 의원은 경찰이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경찰의 권력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