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학자, 조숙현 변호사를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새로운 인권위원들의 임명으로 공석이 채워지면서 인권위 운영이 안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는 6일 오 교수와 김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 상임위원은 전날 퇴임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하게 된다. 오 상임위원은 지난 1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4명 가운데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됐다.

함께 상임위원을 맡게 된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된 뒤 이날 공식 임명됐다. 김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2024년 11월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한 후 약 1년 3개월간 '2인 체제'로 운영됐던 인권위 상임위원회가 3인 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이충상 전 상임위원 퇴임 후 상임위원 1석이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상임위 안건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전원 참여, 만장일치로만 통과가 가능했다.

이날 오 상임위원, 김 상임위원과 함께 조숙현 변호사는 5개월 만에 전임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인권위 전 비상임위원)의 자리를 채웠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이라는 본래 구성을 되찾는 데 1년 3개월이 걸린 셈이다. 이를 통해 위원장을 제외한 인권위원의 구성은 진보 4명, 보수 4명, 중도 2명으로 정치적 균형을 맞췄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퇴임으로 '인권위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날 퇴임식을 치른 김용원 전 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촉구를 골자로 한다. 그는 서울서부지법 난동 직후에는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또 김용원 전 위원은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 상임위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장하거나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의 피해구제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된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위원의 후임으로 지명된 오 상임위원은 중도적 성향을 띤 대표적 형법학자로 평가된다. 인권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오 상임위원의 추천 사유에 대해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론을 전개하며 인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적임자"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상임위원에 임명된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선출안이 가결됐다. 김 상임위원은 대검찰청 검사를 거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인권이사,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인권위 내에 위원의 성향이 엇비슷하게 균형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인권위원 가운데 김 상임위원과 함께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반면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영근 상임위원과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다만 김용원 전 상임위원과 함께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안창호 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 12월 3~8일 사무처 직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4%(164명)가 '안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을 발표했다.

지난 12월 10일 진행된 '인권의날' 기념행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안 위원장의 행사장 입장을 가로막아 충돌이 발생하는 등 인권위 안팎의 분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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