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수장'이 윤석열 정부 핵심 교육정책을 긍정 평가했다. 정권에 관계없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최교진(73)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고도화했다.

최 장관은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국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을그만둘 수는 없다"며 "돌봄을 학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지자체를 포함해 온동네가 책임지고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게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늘봄학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학교 안'에 머물렀던 초등돌봄·교육을 지역사회와 공동체로 확장했다. 지원 대상은 초등 1~2학년에서 모든 초등학생으로 더 넓게 잡았다. 특히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더 원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초3부터 방과 후 학교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임 5개월 차인 최 장관은 그동안 논쟁적 교육 현안에 말을 아껴왔으나 이날 인터뷰에서는 일부 사안에 뚜렷한 견해를 밝혔다.

대표적인 게 '교권침해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권 강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최 장관은 "학교폭력처럼 교권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해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반면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재 이후 (법적 대응이나 학생 교육) 부담을 우려해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교육의 공간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쟁 대상이 된 민주시민교육에도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을 말하며 헌법·선거·디지털문해교육 등을 포괄한다.

야권은 최근 이런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두고 편향 교육 우려를 제기하며 비판했다. 최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균형있게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므로 민주시민교육을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될 것이라는 우려를 거둬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교육계는 현안이 많다. 입시도 그중 하나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당장 2027학년 대입부터 적용될 지역의사선발전형 설계는 숙제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남아 최소 10년간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지역의사를 뽑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적용 지역에 경기·인천 일부 등 수도권도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이사·전학을 검토하는 등 입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입시는 백약이 무효한 난제다. 최 장관도 "의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의 자율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며 "창업이나 과학 분야 등으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런 교육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숙원이자 교육계의 주요 현안이다. 교사가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만큼 정치 참여 등 관련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교사의 SNS상 정치적 표현을 포함한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최 장관은 "대통령께서 교육부 업무보고 때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한을 풀 때가 됐지만 염려가 많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다만 워낙 예민한 시기인 만큼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