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한 고등교육법 제도의 공익적 측면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학교교육시설안전원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는 헌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형성하고 규율할 권한을 갖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의 자율성보다 학생·학부모 경제적 부담 보호가 더 우선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전국 사립대들은 오는 3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구체안 발표가 늦어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며 "범부처 준비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세종에서 10여년간 교육감을 하다가 교육부 장관이 됐다.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할) 대상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세종에서 전국으로 확대됐고 업무도 유·초·중·고에서 고등교육(대학교육)까지 담당해야 한다. 고등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해 부담스럽지만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감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점도 어렵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달라진 점은.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중요한 정책이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을 그만둘 수는 없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늘봄학교를 확대한 개념이다. 늘봄학교는 돌봄을 학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준다는 의미였지만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지자체를 포함해 온동네가 돌봄과 교육까지 포괄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에서도 이견이 있다.
▶학교폭력처럼 교권침해도 학생부에 기록해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재 이후 (법적 대응이나 학생 교육) 부담을 우려해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가 교육의 공간을 굉장히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입법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균형있게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므로 우려를 거둬도 되지 않을까 한다.


-논란도 있지만 교사들의 숙원 중 하나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교육부 업무보고 때 교사의 정치 기본권 제한을 풀 때가 됐지만 염려가 많다는 대통령 얘기가 있었다. 정치기본권 보장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다만 워낙 예민한 시기인 만큼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 공개 이후 이사·전학 움직임 등 입시 과열 조짐도 보인다.
▶의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의 자율 선택을 막을 수는 없다. 창업이나 과학 분야 등으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교육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에 따라 해당 제도를 대학, 고교, 학생·학부모 등에게 안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전형 계획을 마무리하도록 관리하는 등 대입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근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상 상한 폐지를 담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는 헌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형성하고 규율할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한 고등교육법은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제도의 공익적 측면 및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법률로서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며 이 과정에서 범부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장관 취임 1주년이 됐을 때와 장관 취임 전과의 교육은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교육은 속력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모든 것을 취임 1년 만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수장이다. 충남 보령 출신인 그는 1981년부터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교단에 선 중등교사 출신이다. 경동중 재학 시절 자신을 잘 챙겨준 담임선생님 덕분에 교사의 꿈을 키웠고 국어선생님이 수업 때 가르쳤던 황순원의 소나기에 매료돼 국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미도 이력과 연관이 있다. 글쓰기를 즐기고 소통을 좋아해 옛 친구들과 자주 통화한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 생활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참교육 운동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세 차례 해직됐다. 이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충남지부장 등을 지내며 교원노조 활동에 집중했다. 2014년에는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2018·2022년까지 내리 3선 고지에 올랐다.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도 맡았다.

△1953년 충남 보령 △경동고 △공주대 국어교육과 △충남 대천여중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충남지부장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세종시교육감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