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 1층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출석길에서 '당시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적정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때 상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증거와 법리에 맞춰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 측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쿠팡과의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일축했다.

엄 검사에 대한 특검팀 소환조사는 지난달 9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이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을 수사하고 있다.

쿠팡CFS는 취업규칙을 바꿔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사실상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엄 검사는 지난해 1월 지청장 재직 당시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엄 검사는 당시 사건 담당 검사였던 문지석 형사3부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는 '쿠팡 사건을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특검팀은 엄 검사를 재소환하기에 앞서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검사는 수사 외압 의혹 외에도 지난해 3~4월쯤 대검찰청의 쿠팡 사건 수사 1차 보고와 관련한 보완수사 지시 사항을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 법률대리인인 권선영 변호사에게 전달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 결정 과정, 외압 여부 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엄 검사 측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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