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탄생을 다룰 특별법이 이번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여·야와 정부는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형평성과 함께 지역 맞춤형 특례 등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대상이다.

국회 행안위는 의견 수렴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지원 방안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별 특별법을 개별 심의하면서도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 공통 사항은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부분도 있다”며 “공통으로 가져가야 할 큰 틀의 권한과 재정 기준은 맞추되, 지역 특성을 살린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 주도의 특별법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과 대전·충남 단체장 등은 여권발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흐름을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대로 된 재정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라고 주장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 6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의견이 안 맞으면 늦어지기도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로 현격하게 다른 특별법에 대한 정리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에는 각종 특례 조항이 300개가 넘는다”면서 “특례조항을 놓고 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국회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