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별·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지역 요금제를 결합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기요금 차등을 통해 기업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원전 2기 확정 등 전력 대전환 속에서 요금 체계를 연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차등의 목표는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신호를 주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요금제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와 거리보다 비수도권 유인 '집중'…계시별 요금제 "대부분 기업이 이득"
정부 구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지역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력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요금 구조를 설계한다.

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우리 산업용 전기요금은 유럽보다는 싸고, 중국보다는 비싼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 말기 산업용 요금 인상 부담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낮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이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시별 요금제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은 득을 보는 구조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피크 시간대를 오후로 가져가면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철강 업종도 경쟁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에 지역 요금제가 결합하면 수도권에서 멀수록 상대적인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지역별 요금제가 발전소 보유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는 당인리 발전소(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가 있고, 에너지 자급률도 10% 안팎으로 광주 등 일부 비수도권과 수치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김 장관은 자급률 같은 단일 지표보다는 수도권과의 거리, 산업 입지 여건, 인구 유출과 소멸 위험, 발전·송전 설비를 감내해 온 지역의 구조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발전 설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요금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산업 중심 접근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정책의 초점은 산업 입지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며 "일반 국민에게까지 지역 차등을 확대하는 것은 배전 비용 문제와 정책 목표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으로 갈수록 인재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내려갈 유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원가 구조·송배전망 비용 반영 '과제'…양수발전으로 재생E 간헐성 대응
전기요금 원가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책적 판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원가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오랜 기간 단일 생활권을 기준으로 전력망을 구축해 온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과학적 계산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전·배전망 비용 반영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송전은 대규모 소비지를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 배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반 국민까지 지역 차등을 넓히면 이 문제가 따라온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석탄 발전 퇴출과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과도 연계돼 있다. 김 장관은 "2040년 석탄 발전 중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맞물린다"며 "석탄을 어떤 경로로 폐지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 5사 구조 개편도 정식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개 발전사 노조 다수 의견이 '통합 찬성'이라며, 교섭력 강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응으로 기존 댐 활용 양수발전 6~7곳 잠재 조사 중이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중장기 계획 반영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정책과 관련해 "전기요금은 생활 물가와 연동돼 있어 한전에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당사자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역, 기업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원전 정책은 11차 확정(2기)을 유지하되, 12차에서 과학적 시뮬레이션으로 재생·원전 비중 최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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