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김충현 씨 산재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협의체가 발전설비 경상 정비 하도급 노동자들을 전원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직접고용 방안 및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방안이 담긴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한전KPS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김 씨가 사망한 지난해 6월 2일 기준 한전KPS가 발전설비 경상정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인원은 직접고용 된다.

또한 화력·원자력 분야 노사전협의체를 각각 구성해서 직접고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한전KPS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한다.

지난해 6월 2일 이후로 고용된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접 채용 등은 노사전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아울러 협의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노·사·전·정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칭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신설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발전산업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석탄발전전환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른 신설위원회로 협의체의 구조와 의제, 협의체가 논의해 온 결과를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김충현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전 장비 없이 홀로 일하다가 숨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민·관 공동기구인 김충현 협의체를 8월 13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약 5개월간 26회의 회의를 진행한 후 지난달 31일 활동을 종료했다.

협의체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운영된 만큼, 합의 내용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다만 훈령은 국무총리가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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