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색동원 사태 없도록”…장애인 인권침해 점검 당부한 정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4:5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번 간담회는 현행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 접수·조사,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이다. 전국에 19개 지역기관이 있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기관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괄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간담회에는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현황과 역할에 대해 공유했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고도화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박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신속한 학대 조사 역량 강화와 함께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기능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의 성폭력 의심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장애인학대 최일선에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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