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부터 숙련 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를 3만 3000명으로 줄이고, 외국인 금형원(금형을 만들고 고치는 기술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의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비자 발급 규모에 따르면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수는 지난해 3만 5000명에서 2000명 감소했다.

일반기능인력 비자(E-7-3)의 경우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자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송전 전기원 등 기존에 시범운영 중인 직종과 계절 근로·비전문취업 비자 등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간 발급 규모를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규모 산정에 앞서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력 유입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불법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