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고려대 게시판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이 작성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조사 결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확정 대학은 전체 대학 190개교의 60.5%인 115개교다. 사립대의 경우 151개교 중 74.2%인 112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국립대는 39곳 중 7.7%인 3곳만 올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들의 인상률은 2.51~3.00% 구간이 64개교(5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1~3.18% 구간으로 23개교(20.0%), 법정 상한인 3.19%까지 인상한 대학도 8개교(7.0%)로 조사됐다.
반면 등록금 동결 대학은 전체 대학의 32.6%인 62개교로 집계됐다. 사립대는 151개교 중 26개교(17.2%)가, 국공립대는 39개교 중 36개교(92.3%)가 등록금을 동결한다.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논의 중인 곳은 190개교 중 6.8%인 13곳이다. 이들 대학은 모두 사립대로 조사됐다.
사총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대학 등록금을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만 올리도록 하향 조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국회는 작년 7월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1.2배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로 낮추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을 또다시 지난 3일 발의했다”며 “대학 등록금이 유치원 원비와 비교되는 참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어 “정부의 재정 부족에 기인하는 초중등교육보다도 못한 대학의 공교육비 수준을 이제는 유치원 원비 수준과 비교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정부 지원이 있는 사립유치원과 정부 지원의 경상비 지원이 전무한 사립대학을 비교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들의 비전문성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