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학맞통 추가 배치 인력 241명으로는 전국 학교 현장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과 예산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12일 교육부는 학맞통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 위기를 겪는 학생을 발굴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사업이 부서와 담당자별로 분절 운영돼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교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교감이 실무 조정을 담당한다. 교내 각종 지원위원회도 통합해 중복 절차를 줄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는 학맞통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관련 예산 261억원도 투입된다. 지방공무원 241명도 증원해 배치하며 학맞통 가이드북도 이달 중 배포한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현장체감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176개 센터에 241명을 나누면 센터당 1~2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000개 학교를 고려하면 공무원 1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센터가 실질적 지원 기관이 아닌 단순 연락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학교가 업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행정 부담 가중을 지적했다. 교총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한다 해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절차 마련 등은 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행정 업무"라며 "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현장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리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관리자 책임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