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곽종근·문상호 민간법원 첫 재판…내달 16일 본격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6:2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군 장성들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재판은 내달 16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기존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해임되며 중앙지법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12·3 비상계엄 당일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했으며 혐의에 관해 법리적으로도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군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문 전 사령관 또한 지난달 파면되며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노 전 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에는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 장악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제2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명단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 바쁘니 적절한 절차는 아니지만 비선인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전달한다 생각했다”며 제공한 명단이 제2수사단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선관위에 대해 무력행사를 한 적 없으며 국헌문란에 대한 고의나 목적 또한 없었다”고 말했다.

군사 기밀 누설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보고를 한 뒤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지나가는 말로 말했을 뿐 보고한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사법원에서 넘어온 여타 군 장성 사건들과 함께 갱신절차를 진행하고자 내달 16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선 증거 정리 등의 이유로 내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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