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로서 특검법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 동안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예외적으로 준비 기간에 수사가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8000만 원 상당의 혐의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7910만 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같이 취득한 돈의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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