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연애를 빙자한 사기 일명 '로맨스스캠'으로 120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총책 부부가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한국 국적 캄보디아 스캠조직 피의자들과 강제 송환되고 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했다.
피고인 강모(남)씨와 안모(여)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를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딥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유튜브 영상에서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고, 안씨는 피해자들과 사적인 대화로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 명목의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4년 11월경에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무실·숙소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총책’, ‘콜센터 상담원’, ‘인사관리책’, ‘자금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까지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송환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구금시설에서 위법하게 석방된 뒤 신분을 감추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두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하는 등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펼쳤고, 당초 범죄인 인도에 소극적이던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법무부·외교부·대검찰청 등 10개 기관의 유기적 협력도 신속한 송환에 힘을 보탰다.
검찰은 송환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약 9개월간 기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 새로운 조직을 꾸린 사실과 관리체계,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했다. 현재까지 동일 단체 조직원 총 38명이 기소(37명 구속·1명 불구속)됐으며, 이 중 24명에 대해 1심이 선고되고 10명에 대해 항소심이 선고된 상황이다. 7명은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채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사법당국에 범죄수익 추적·동결을 위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국제형사과 검사가 캄보디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직접 면담해 범죄수익 동결·환수에 대한 신속 협력 약속도 받아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송환·기소하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형사사법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