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에 사는 A씨(63세)는 중견기업 계열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며 사직했다. 이어 계약직 형태로 배송 업무에 나섰다가 최근에는 계약 종료로 실업 급여를 받으며 새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다.

A씨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60대가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2021년까지만 해도 50대 수급자가 더 많았지만, 60대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퇴직 후 단기·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다 다시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고령층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정한 노동에 내몰리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에 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년연장 제도 개선은 현재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해를 넘기며 추진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6월 이후로 입법을 미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 계산에 바쁜 지금과 같은 상황서는 6월 이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층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청년 일자리는 보장해주는 ‘상생 패키지’ 방안 마련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기고문을 통해 “기존 노사정 중심을 넘어 고령 근로자 대표, 청년 대표, 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그룹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노사-청년 간 문제를 타협하는 중재자 역할로 나서 정년연장 입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이라는 이유로 지금처럼 국회에만 (논의를) 맡겨놔선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