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19일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의 조력자와 행동 대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그 행위가 내란임이 법리적으로 증명된 이상, 이를 최초로 기획하고 지시한 수괴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역사와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심사 당시 범죄의 중대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장본인"이라며 "이미 한 차례 헌정 파괴자에게 억지 면죄부를 쥐여주며 내란 수괴를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재판부가, 이번 선고에서마저 또다시 정치적 셈법으로 봐주기 판결을 반복한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12월 3일 밤에 법정최고형을 내렸지만, 사법부는 갈 지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늘 법정최고형을 내림과 동시에 그동안의 행보에 대한 엄중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늘 윤석열의 선고 공판에선 지난 이상민의 가증스러운 미소가 윤석열의 함박미소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이 거꾸로 돌린 시간을 시민의 온전한 시간으로 돌려주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59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급기야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이 자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서 다시 누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끝까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 자에게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형 선고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 법정최고형 선고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엄중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말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위에 '사형'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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