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가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각종 관행·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 부담으로 학교의 본질인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현장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목적도 있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선 과제는 정해졌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으로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드는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 절차와 관련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교육부는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함께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