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고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논의해 내달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21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논의될 양형기준안 대상은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다.

이번 공청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내달 양형기준을 의결한다.

공청회에서는 각 양형기준안에 대한 이재신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 경정이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지정토론에 나선다.

이어지는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선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한다.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에는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정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경정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이 가능하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제공한다. 공청회 의견 접수는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의견 접수를 희망하는 자는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생중계 시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