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적발된 담합 방식은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을 지시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경기도 T/F는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다.
부동산 교란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곧 추진할 계획이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전용 채널 또는 직통 전화 방식의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도 개설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담합 지시 문자나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