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부 합동 회의를 앞둔 19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나눔교복매장은 송파구청이 주변 학교와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가 함께 운영하는 매장으로 자켓 5000원, 바지 3000원 등 기부받은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2026.2.19 © 뉴스1 최지환 기자
정부가 이른바 고가 논란이 불거진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땐 교복 품목별 가격대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합동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복비 제도개선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복비 전수조사를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장 형태 정복을 포함해 생활복·체육복 등 교복 품목별 가격 등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매년 9월 초중등학교 3차 정보공시를 통해 '중·고교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동복·하복'으로 뭉뚱그려 안내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전수조사 여부와 관련해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교복 제조업체 현황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중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비 문제를 거론하며 아이디어로 제시했던 교복 생산자협동조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검토해야 할 법·제도 사항이 많아 추후 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향후 정장 형태 교복 유지 여부도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학생 관점에서 보면 (정장 형태)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장 교복이 갖는 상징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생활복과 체육복의 효율성이 필요할 때도 많다"면서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한 번 살펴봐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kjh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