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 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가짜 뉴스의 피해가 심각하다.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인공지능)를 통한 가짜 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 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했다. 이어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선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후에 있을 이러저러한 선거에서 선거 직전에 AI 등에 의한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그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허위 비방,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 사회를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6일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