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의내용은 △권한이양을 통한 기초지방정부 지방분권 강화 △지방교부세 확충과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국가균형성장 계획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협의 의무화 등이다.
조재구 협의회 대표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역 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성패는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 더 강화된 지방분권, 더 확대된 지방재정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26일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5극3특시대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이 나왔다.(사진=남구청)
아울러 기초지방정부는 국민통합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제10회를 맞은 ‘지방자치 대상’에서는 △지방행정 부문 신성범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근열 경일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최희송 전 협의회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