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허가한 데 대해 한미 관세 협상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정밀 지도에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핵심 군사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등 산업 보안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포함된다”며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공간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며 “2007년 구글이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허가에 신중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만 해왔을 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규제 등 미국의 추가 요구가 남아 있고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 데이터 주권이 동시에 흔들리는 사안”이라며 “3500억달러 투자 외에 미국에 내어준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