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출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공소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도 “사법 내란”이라 규정하며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28일 ‘KBC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원수가 내란 사범인 윤석열이 조작 기소한 공소사실로 인해 발목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족쇄를 풀어드려야 한다”고 공소 취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현재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공식 설치한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당내 공식 조직이 출범하기 전부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해 왔다.

그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을 동원해 정적 죽이기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만큼, 조작 기소를 폐기하는 공소 취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 취소 모임’의 결성 배경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출범식에 105명이 참여했다”며 “그 동력을 바탕으로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결정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20대 대선 허위 발언(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선거법 사건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내란이자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며 “명백한 대선 개입임에도 사법부가 반성 없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직면한 8개 공소사실 중 6개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8건 모두 조작 기소인 것은 맞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다”며 “법적으로 1심이 진행 중인 6건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탄 모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계류 중인 사건에서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윤 정권이 수사팀을 100% 개편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여 8건을 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명백한 조작 기소의 피해자인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