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를 추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설마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존경받을 때까지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법관은 "사건 기록에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 남겨 있었고, 기록의 행간에서 법리와 사실이라는 엄중한 기준을 놓지 않으며 최선의 정의를 찾고자 노력했다"며 "이미 정해진 답을 어딘가에서 찾아내는 기계적인 발견의 과정이 아닌, 첨예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 사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인식의 한계 내에서 차선의 정의라도 구하고자 분투해야 했던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 대한 통찰 없이는 만족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고, 사회적 갈등은 법정 안으로까지 깊게 들어와 있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면서도 "그 가운데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하고,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2020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노 대법관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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