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민정책을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고안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경제 발전을 돕고 중숙련·고숙련 노동자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인재 확대 △K-CORE 비자 신설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 도입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설계 등에 나선다.

첨단산업 등 최고 우수인재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존에는 반도체, AI, 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된다.

또 국내 전문대학(제조업 관련학과)에서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소위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외국인 노동자 소득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력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장기간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역지자체별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과정을 통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또 소상공인·농어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하고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자 체계와 이민 행정 혁신에도 나선다. 취업비자체계(E계열 비자 10종, 39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 3개로 단순화한다.

고숙련자는 4년제 학·석·박사 이상 학력자를 의미한다. 중숙련자는 전문대 졸업자, 저숙련자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를 뜻한다.

가령 의료나 복지 분야에서 고숙련자는 의사와 간호사를 의미하고, 교육 분야에서 중숙련자는 회화강사를, 서비스업에서 저숙련자는 음식점 종업원 등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특히 과거 저학력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했던 과거 추세에서 벗어나, 국민 경제와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숙련 이상 기술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지리적 거리, 한국어 구사 능력, 국내 사회 정착 성과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통합능력이 높은 유치 대상그룹을 연구하고, 외국인력 유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우수 동포나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특별 귀화 정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요건 설정 등을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의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고위험 외국인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신속·정확하게 분류하여 입국을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제시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잘하는 성실 기업에 외국인력의 체류연장 자동승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외국인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정책위원회 체계 활용 △사회통합지수 측정 △동포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이민자의 통합과 권익 보호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지원에 대한 국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납부하는 각종 체류 허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 신설도 중장기 검토한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 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 하에 설계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과제를 속도가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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