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대도시 내 특정 초등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학교 간 격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이 서울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인접 초등학교들을 분석한 결과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최대 10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특정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의 격차는 다른 대도시보다도 훨씬 컸다. 인접 학교 간 학생 수 차이는 부산 838명, 인천 788명, 광주 787명, 울산 603명, 대구 574명, 대전 384명 등으로 서울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입학생 수에서 졸업생 수를 뺀 순입학생 수 격차 역시 서울이 가장 컸다. 서울에서는 반경 500m 이내 학교 사이 순입학생 수 차이가 최대 2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대구(110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이어 부산 82명, 인천 79명, 광주 44명, 울산 39명, 대전 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학교가 많을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반경 500m 안에 초등학교가 2개일 때 학생 수 차이는 평균 267명이었지만 학교가 3개일 경우 평균 412명으로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실제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 강남구 사례를 살펴보면 서로 인접한 일원초, 양전초, 영희초 학생 수는 1000명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24년 기준 일원초 재학생 수는 1381명으로 2015년(852명)보다 62.1% 증가했다. 반면 양전초는 같은 기간 515명에서 329명으로 36.1% 감소했고, 영희초 역시 385명에서 264명으로 31.4% 줄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주거 환경의 차이를 지목했다. 일원초 통학구역 인근에는 2018년 이후 약 5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양전초와 영희초 주변은 노후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학생 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과소학교는 기능이 위축되면서 학급 운영, 교사 배치, 예산 편성 등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대도시 학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과의 협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및 학생 배치 계획을 국가 교육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도시 개발과 교육 수요가 분리된 채 계획되면서 동일 생활권에서도 학교 규모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학교 배치와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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