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 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단위로 운영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조사와 심의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성고충 심의 체계 구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당시 약속한 '안심하는 서울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가 예방과 회복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교육청 상급 심의체계로 전면 이관된다. 조사와 심의를 교육청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학교 단위 심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문성 부족, 객관성 논란, 비밀 유지 한계 등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예방·사안 처리·회복 지원·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조사와 심의를 일원화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학교는 예방 교육과 피해자 회복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비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운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중학생 대상 성평등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교육도 신설해 가정과 연계한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사안 발생 이후에는 피해자 상담과 회복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행위자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는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 상급 심의체계로 이관함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서 제기돼 온 사안 축소나 자체 종결 가능성도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조사부터 심의, 후속 조치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운영되면서 사안 처리 전 과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체계 개편은 학교 현장이 갈등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예방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성희롱·성폭력 대응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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