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배경, 의미, 파장'을 주제로 긴급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전쟁의 향후 양상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석좌교수는 "'저강도 혼란'이 미국 국내적으로나 국제질서 차원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바라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란이 안정화되는 것인데 이는 불가능할 것이고, 중동에 지상군을 파병하고 이라크 전쟁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며 그 중간 단계인 '저강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독일 등의 행동을 보면 국제질서 속 미국의 일방주의를 중견국들이 뭉쳐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며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마가(MAGA) 진영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반전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 여론은 반대가 많지만 지도부는 생각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란의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 겸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은 "레짐 체인지는 이제 불가능하다"며 "알리 하메네이는 통치의 최정점에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시아파 3억 명의 영적인 리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40일 애도 기간'은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 예언자에게 적용되는 신성한 애도 기간"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뇌부와 군사 실세를 제거하면 내부에서 시위가 촉발돼서 내부 분열할 것을 기대했는데 반체제 시위 동력까지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전쟁) 종료조건을 이란의 핵미사일 억제 또는 제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쟁의 출구계획이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종료 조건을 레짐 체인지라 하는 순간 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란 전쟁은 현대전은 네트워크를 공격한다는 걸 보여줬다"며 "무력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확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의 종식을 위해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양자 합의가 아닌 7자 합의"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JCPOA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을 촉구하는 방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인 오리도 "세계 평화단체들은 공통된 해결책으로 공격을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휴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외교부 성명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이라크 전쟁과 다르게 국제법 위반이란 얘기가 너무 적다"며 "참여연대는 우리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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