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중 교복 지원금 초과액이 발생하는 학교가 전체 중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교복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복 지원금 초과액과 해당 학교를 파악하고 있는 곳은 12곳에 그쳤다.

지원금 초과액을 파악한 시도교육청은 평균 1만5000원에서 3만7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서울은 평균 3만7878원의 초과 금액이 발생했으며 관내 중·고교 749개교 가운데 216개교가 지원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관내 157개교 중 무려 152개교에서 지원금 초과가 발생했다.경남은 485개교 가운데 323개교에서,울산은 126개교 가운데 69개교, 인천은 282개교 중 98개교에서 교복 가격이 지원금을 넘었다.

다만 학교별 차액 규모가 크게 달라 평균 수치만으로는 실제 부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차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0만8000원까지 격차가 컸다. 또 정장형 교복 외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할지 여부도 학교 재량이어서 단순 가격만으로 교복 품질이나 구성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교복 가격 상한을 공동으로 정한다. 2026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됐다.

다만 지원 방식은 시도교육청마다 다르다. 현재 교육청이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17개 시도 가운데 6곳이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곳은 11곳이다. 지원 금액은 평균 34만원 수준이며 현물 지원은 13곳,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은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5700여 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장형 교복을 활동하기 편한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으로 전환하고 품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교복값 담합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학교주관 구매' 제도도 개선을 검토한다. 학교가 경쟁 입찰을 통해 교복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일부 업체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현장에서는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교복 가격과 학부모 부담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복 업무를 담당했던 한 학교 선생님은 "지원금만 정해놓고 실제 교복 가격과 추가 부담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