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은폐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쿠팡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수뇌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관봉권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 안권섭 특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며 권도형 특검보가 관봉권 사건, 김기욱 특검보가 쿠팡 사건과 관련해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쿠팡 사건은 크게 2023년 5월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이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5년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특검팀 수사 대상이 됐다.

관봉권 사건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내용이다.

통상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검수 날짜와 처리 부서 및 담당자 등이 적혀 있어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검찰이 이를 보관하다 분실하면서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관봉권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은폐 지시나 분실에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여권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인 특검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지난해 11월 17일 임명돼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그해 12월 6일 특검팀을 정식 출범했다. 이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9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3일 쿠팡 사건과 관련해 엄성환 CFS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엄 전 대표 등이 2023년 5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쿠팡 CFS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같은 달 27일 엄 검사와 김 검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쿠팡 사건 주임 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사건 처분 과정을 문 검사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 문 검사의 수사 등을 방해한(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발언해 허위 증언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쿠팡과 고용노동부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이 의혹은 2024년 노동부 일선 지청이 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으나 의도적으로 일선 청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쿠팡이 대관조직을 이용해 노동부의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지난 1월 노동부 세종청사와 서울고용노동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노동부 전현직 간부들을 줄소환해 막판 조사를 이어갔다.

아울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 제기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을 조사하고 이희동 당시 1차장검사, 최재현 당시 검사, 김정민·남경민 당시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윗선으로부터 관봉권 띠지 은폐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수사를 종료하지 못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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