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핵심 과제로 노인·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을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대상자 범위와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후 서비스 확대와 제도 정비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전주기 돌봄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도입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시작한다.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을 중심으로 연계한다. 방문진료와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사업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도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30종 수준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복지부)
제도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입원·감소율 등 성과지표를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향후에는 서비스별 신청이 필요해 한 번의 조사로 별도 신청없이 필요한 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국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반 구축이 미흡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조례 제정은 219곳(95.6%), 전담 조직 구성은 227곳(99.1%), 전담 인력 배치는 전 지역에서 완료됐다. 다만 세종은 전담 조직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기반 조성 평균이 66.7% 수준에 머물렀다. 서비스 연계 역시 전국 평균은 93.9%였지만 인천(70%), 충남(73.3%)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해외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 처럼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