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인 감형을 노리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남녀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지금도 라슬O과 정인O은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그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감형받기 위해 쓰는 걸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분들이라면 그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라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거의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내역이 확인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내용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기에 결과가 밝혀지지 않거나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홈캠이 있었기에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영아 살해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낮다. 10년 이내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사망한 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 있는 가해자의 한치 혀와 거짓 눈물로 진행된다. 그들은 아동살해죄로 법정최고형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망한 해든이는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정확한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친부 B 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두 사람은 초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홈캠 영상을 제시받은 뒤 이를 인정했다. 다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B 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 중이며 결심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